대표이사 사임 후 후임자 공백 시의 문제점

대표이사 사임 후 후임자 공백 시의 문제점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후임자가 없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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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임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유지

• 권한 유지: 대표이사가 사임하더라도 정관 또는 법률상 대표이사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임한 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법적 권한과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상법 제386조).
  • 예: 사임서를 제출했더라도 등기 전까지는 회사 대표 권한 행사 가능.
  • 단, 사망·금치산·강제해임 시에는 권한 유지 불가.
• 등기 불가능: 후임자 없이 퇴임등기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사임등기와 취임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후임자가 없는 경우 법원에 임시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대표이사 사임 후 후임자 공백 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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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운영의 공백 및 리스크

• 대외적 계약 문제: 대표이사 공백 시 계약 체결, 채무 상환 등 법인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 의사결정 정지: 이사회 소집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을 경우, 경영 관련 긴급 결정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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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대표이사 선임 절차

• 법원 신청: 이사, 감사, 이해관계인은 지방법원에 임시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2항).
  • 임시대표이사는 등기 후 업무를 수행하며,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즉시 권한이 종료된다.
  • 필요 서류: 청구서, 정관 사본, 이사 결원 증명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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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 및 형사 책임

• 등기 지연 과태료: 사임·취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 후임자 미선임으로 인한 등기 지연은 퇴임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 허위 등기 금지: 허위 서류로 등기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상법 제622조).

대표이사 사임 후 후임자 공백 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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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상 해결 방안

1. 후임자 신속 선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해 신임 대표이사를 즉시 선임한다.
2. 임시대표이사 신청: 후임자 선임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임시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한다.
3. 정관 개정: 대표이사 공백 시 권한 승계 규정을 정관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주의: 대표이사 공백 시 발생한 채무나 법적 분쟁에서 퇴임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시대표이사 선임 또는 후임자 등기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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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공백은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기 기한 준수와 임시대표이사 신청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