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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문서 제출로 가능한 전자등기의 종류와 절차 총정리
이이렌
2025. 6. 25. 16:20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문서 제출로 가능한 전자등기의 종류와 절차 총정리
전자문서 제출로 가능한 등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전자등기(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와 전자표준양식등기(e-Form)는 모두 “전자문서”만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덕분에 현장 방문이나 종이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아래 표에 핵심 항목을 정리했다.
| 구분 | 전자문서만으로 접수 가능한 주요 등기 | 근거·특징 |
| 법인등기 | - 설립-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상호‧목적‧본점 이전- 자본금 증감- 해산·청산 | 대부분의 법인변경등기가 전자신청 대상이며 대표·주주가 USB 전자증명서나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면 된다 |
| 부동산등기 | - 소유권 보존·이전·말소- 근저당권 설정·변경·말소- 지상권·전세권 설정·변경·말소 | 권리관계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청·제출은 평일 09:00~18:00에 가능하다 |
| 담보·기타 | - 동산·채권담보권 설정·말소- 집합건물 구분등기 등 일부 특수등기 | 전자등기 시스템 메뉴에서 ‘기타 등기’로 선택해 전자문서를 첨부하면 된다(법원 업무지침) |
핵심: 전자등기는 “온라인 작성-전자서명-수수료 납부” 세 단계만 끝내면 곧바로 접수된다.
e-Form은 신청서 작성까지만 온라인으로 하고 출력물+전자문서를 등기소에 내야 한다.
분야별 전자문서 등기 절차 살펴보기
1) 법인변경등기
- USB 전자증명서를 발급·등록한다. 대표이사 개인은 공동인증서로도 로그인할 수 있다.
- 인터넷등기소 → “전자등기” → “법인등기 전자신청”을 눌러 변경 유형(예: 대표이사 변경)을 고른다.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PDF, 인감증명서 PDF를 “전자문서 첨부” 버튼으로 업로드한다.
- 대표와 주주가 각자 전자서명을 하면 접수번호가 뜨고, 평균 2~3일 내 완료된다.
❋ 사례
김 대표는 본점(서울→부산) 이전 등기를 전자신청만으로 마쳤다. 임대차계약서·주주결의서를 PDF로 첨부한 뒤 전자서명하자 이틀 만에 완료 문자와 전자 등기필증을 이메일로 받았다.
2) 부동산 권리등기
-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매매계약서를 스캔해 PDF로 준비한다.
-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에서 소재지·지번을 입력하고 “소유권이전” 유형을 선택한다.
- 계약서·납부 영수증을 전자문서로 첨부 후 매도·매수인이 각자 공동인증서로 서명한다.
- 등록세·법원 수수료를 전자납부하면 접수가 끝난다. 접수 뒤 ‘진행상황 조회’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3) 담보권·기타 특수등기
동산·채권담보권 설정도 ‘기타 등기’ 메뉴에서 파일을 올리고 채권자·채무자가 전자서명하면 접수된다. 대량 파일(300 MB 초과)은 CD-R을 등기소에 따로 보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자.
전자등기 vs. 전자표준양식등기 한눈 비교
| 항목 | 전자등기 | 전자표준양식등기(e-Form) |
| 신청-제출 | 작성·제출 모두 온라인 | 작성만 온라인, 제출은 출력물+전자문서 직접 제출 |
| 전자서명 | 필수 | 선택(대리인 인감날인 가능) |
| 처리 속도 | 가장 빠름 | 전자등기보다 다소 느림 |
| 지원 범위 | 대표이사 변경, 소유권 이전 등 광범위 | 지상권 설정, 전세권 변경 등 일부 유형 전용 |
자주 묻는 질문(FAQ)
- Q. 모든 등기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
- A.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특수 등기(가등기 정정 등)는 아직 서류등기를 요구한다(법원 고시).
- Q. 맥OS에서도 가능한가?
- A. 작성은 가능하지만 전자증명서 서명 모듈이 윈도우에 최적화되어 있어 윈도우 PC 사용을 권장한다1.
- Q. 큰 용량 파일은 어떻게 제출하나?
- A. 300 MB 초과 시 CD-R로 병행 제출해야 하며, 전자등기 화면에서 ‘외부매체 제출 여부’를 체크한다.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한 등기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법인은 대표 변경부터 해산까지, 개인은 부동산 권리 변동까지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다. 전자증명서와 PDF만 준비해 두면 시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에서 경험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