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조사 보고서(납입자본금 조사)란?

조사보고서는 주식회사 설립의 마지막 단계에서 회사 설립이 법과 정관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특히 자본금(주금)이 정확히 납입되었는지 등을 조사해 보고하는 공식 서류다. 설립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문서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다.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주금(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었는지 여부
현물출자(부동산, 기계 등)가 있다면 그 내역 및 적정성
정관, 상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나 미비점이 없는지 여부

즉, 회사 설립 과정이 원래 계획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진행됐는지 전반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절차다.

조사 보고자의 자격과 선정

작성자: 이사 또는 감사가 맡는다. 단, 조사보고자는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즉,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원이어야 한다.
선정 시기: 주금이 전액 납입된 후, 임원(이사·감사) 선임이 끝난 뒤 바로 선정한다.

조사 보고서 작성 시기와 절차

주식 인수증 작성 및 자본금 납입: 발기인(주주)이 주식 인수증을 작성하고, 각자 인수한 주식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모두 납입한다.
임원(이사·감사) 선임: 자본금이 모두 납입된 후,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조사보고서 작성: 주금을 납입한 후,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 설립 경과와 자본금 납입 상황, 현물출자 내역,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발기인 회의에서 보고: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발기인 회의(또는 창립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다.

조사 보고서 제출 및 양식

제출처: 등기소(설립등기 시 첨부)
양식: 법무부에서 표준 양식을 제공하며, 회사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해 사용한다.
주요 기재사항:
- 회사명, 설립 경과, 주식 인수 및 자본금 납입 내역
- 현물출자 및 변태설립사항(있을 경우)
- 법령·정관 위반 여부
- 조사보고자 인적사항 및 서명

실무상 유의사항

자본금 납입은 반드시 조사보고서 작성 전에 완료해야 한다.
조사보고자는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임원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자본금 납입이 미비할 경우 설립 등기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정리

조사보고서는 주식회사 설립의 적법성과 자본금 납입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다.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작성하며, 자본금 납입 후 임원 선임 → 조사보고서 작성 → 발기인 회의 보고 → 등기소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설립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