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완전 정복] 2025년 기준 국내·글로벌 최저한세 흐름과 실무 체크포인트

[최저한세 완전 정복] 2025년 개정세법으로 달라진 국내·글로벌 최저한세 흐름과 실무 체크포인트

새해 세법 개정으로 ‘최저한세(MAT, Minimum Tax)’가 다시 한 번 화두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최저한세와 2) **OECD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를 한눈에 비교하고,
2025년 개정 핵심 포인트와 4) 실무 적용 사례를 표·예시로 정리한다.

1. 최저한세란?

국내 최저한세: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도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다. 세액공제 후 계산세액이 일정 비율보다 낮으면, 그 비율(최저한세율)까지는 추가 납부한다. 중소기업 7%,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대·중견기업 17% 등 규모별 차등 구조를 가진다1.
글로벌 최저한세: OECD가 합의한 다국적기업 대상 15% 보장세율. 연결매출액이 최근 4년 중 2년 이상 7억 5천만 유로(한화 약 10조 원) 이상인 그룹이 대상이다.

2.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구분	개정 내용	적용 시기	근거
국내 MAT	① 최저한세율은 그대로이나, R&D·투자세액공제 중 중소기업 공제는 MAT 적용에서 계속 제외 ② ‘K-칩스법’ 등 대기업 투자세액공제는 MAT가 그대로 적용돼 감면 효과가 제한	2025.1.1. 이후 사업연도	조특법 §132 등
글로벌 MAT	① 소득산입규칙(IIR) 2024년 시행,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2025년으로 1년 유예 ② ‘최소적용제외 특례’에 예외 사유 신설해 OECD 주석서 반영(국조법 §74③)	IIR: 2024.1.1.UTPR: 2025.1.1.	국조법, 2025 개정세법
적용 범위 명확화	연결매출액 산정 때, 최종모기업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은 다른 구성기업의 ‘특별수익·투자이익’도 합산하도록 규정	2025.1.1.	국조법 시행령

3. 국내·글로벌 최저한세 비교 도표

항목	국내 최저한세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모든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받는 외국법인	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
세율 구조	7% (중소기업) ~ 17% (과표 1,000억↑)	단일 15%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1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OECD 모델규정
최근 개정 포인트	MAT 대상 공제 항목 재확인, 대·중견기업 투자공제와 중복 문제	UTPR 1년 유예, 최소적용제외 특례 예외
납부 방식	법인세 신고 시 별도 계산	별도 ‘Top-Up Tax’ 산출 후 IIR·UTPR로 배분

4. 실무 적용 사례

4-1. 중소 제조업 법인 (국내 MAT)

항목	금액(원)
과표(과세표준)	2 억원
법인세 산출세액(세율 10%)	20,000,000
조세특례 세액공제	–16,000,000
① 공제 적용 후 세액	4,000,000
② 최저한세 (7%)	14,000,000
납부세액	14,000,000 (② 적용)

해설 : 공제로 세액이 4백만원까지 줄었지만, MAT 7% 규정으로 1,400만원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4-2. 다국적 IT 그룹 국내 자회사 (글로벌 MAT)

항목	금액
연결매출액 (직전 4년 중 2년)	8 억 유로
한국 법인 실효세율	11%
글로벌 최소세율	15%
추가 납부 Top-Up Tax	(15 – 11) = 4%

해설 : 2025년부터 UTPR까지 시행되면, 해당 4% 차액을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 소재국이 회수하게 된다.

5. 체크리스트

세액공제 먼저, MAT 검증은 필수
R&D·투자세액공제 후 세액이 MAT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지 즉시 시뮬레이션한다.
대규모 투자 계획 시 ‘K-칩스법 vs MAT’ 역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공제라도 대기업은 MAT 17% 한도에 걸릴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① 연결매출액, ② 각국 실효세율, ③ IIR·UTPR 적용 시점을 연동해 ETR(Effective Tax Rate)을 재산정해야 한다.
안전지대(Safe Harbor) 및 최소적용제외 특례 예외 신설 내용을 확인해 불필요한 신고 부담을 줄인다.

6. 마무리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국내·글로벌 두 가지 최저한세 체계가 동시에 강화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공제 → MAT 시뮬레이션 → 납부세액 확정’ 3단계를 표준 프로세스로 자리잡히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7% MAT, 대기업은 최대 17% MAT, 다국적기업은 15% 글로벌 MAT를 각각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