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증의 종류와 받는 방법 알아보기
일상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가 ‘공증’이다.
이 덕분에 당사자는 복잡한 재판 없이도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바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다.
공증의 주요 종류
| 구 분 | 핵심 특징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 공정증서 | 공증인이 문서를 새로 작성하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음 | 가능 |
| 사서증서 인증 | 당사자가 미리 작성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만 확인함 | 불가(판결 필요) |
| 전자문서 인증 | 전자서명이 부여된 파일의 진정성 확인 | 불가(판결 필요) |
공증이 필요한 대표 상황
- 금전 거래(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 각종 계약서(임대차·공급·투자 계약 등)
- 유언 및 상속 설계
- 회사 정관‧의사록 인증
준비 서류 한눈에 보기
| 출석 형태 | 개 인 | 법 인 |
| 당사자 직접 | 신분증, 도장 |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
| 대리인 출석 |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장 |
특수한 경우
-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만들려면 공증인이 새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 유언공증은 유언자·증인 2명·유언집행자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증인의 결격사유를 검토한다.
공증 절차 7단계
- 서류 준비(신분증, 계약서, 인감증명 등)
- 공증 사무소 예약 및 방문(화상공증은 온라인 접속)
- 공증인 면담 및 서류 진정성 확인
- 필요한 경우 내용 수정‧보완
- 공정증서 작성 또는 사서증서 인증
- 수수료 납부
- 정본·등본 수령 후 보관(사무소에는 원본 보존)
공증 수수료
| 구 분 | 기준 금액(예시) | 수수료 |
| 차용증 인증 | 채권액 1,000만 원 | 3만 3천 원 |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 1억 원 | 32만 8천 원(최고 300만 원 한도) |
| 유언공증 | 재산가액의 0.15%＋21,500원, 19억8,300만 원 초과분은 300만 원 정액5 | |
| 화상공증 | 기본 수수료＋시스템 이용료(사무소별) — 동일 |
※ 주말·야간·출장 공증은 최대 50% 할증된다.
사례로 이해하는 공증
사례 1 : 3,000만 원 단기 운영자금 차용
- A(채권자)·B(채무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준비물: 계약서 초안, 양측 신분증·도장.
- 수수료: 11만 8천 원
- 장점: 약속한 날 변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하다.
사례 2 : 원격 공급계약 화상공증
- 지방 공장과 수도권 바이어가 동시에 화상시스템에 접속해 공증인이 면담 후 인증을 완료했다.
- 서류는 PDF로 미리 업로드, 수수료는 대표촉탁인이 온라인 납부.
- 코로나 이후 대면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유용하다.
사례 3 : 부모님의 유언공증
- 유언자·수증자·증인 2명이 신원조회 후 사무소를 방문했다.
- 재산목록(등기부·통장)을 첨부해 공증인이 낭독→서명 절차를 거쳤다.
- 추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집행자가 은행·등기소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증 없이 인감도장만 찍어도 되나?
- → 인감증명만으로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집행력은 없고 추후 분쟁 시 증명력이 약하다.
- 사서증서를 인증받은 뒤 내용을 바꿀 수 있나?
- → 원본과 일치하지 않으면 인증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재공증이 필요하다.
- 공증 정본을 분실했다면?
- →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원본을 바탕으로 정본·등본 재발급이 가능하다.
정리
공증은 ‘강력한 증거 + 신속한 권리 행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안전장치다.
특히 자금 거래가 빈번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공정증서를 활용해 리스크를 최소화해 두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