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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시 재산목록 작성 방법 – 실무 완벽 가이드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재산목록 작성은 가장 중요한 실무 중 하나다. 재산목록이란 청산인이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주총회와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다. 이 글에서는 재산목록의 개념, 작성 시기와 절차, 항목별 작성 요령, 실제 사례, 도표,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법인의 상세한 청산 절차와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폐업 할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1. 재산목록이란 무엇인가
재산목록은 청산인이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항목별로 정리한 공식 문서다. 현금, 예금, 부동산, 차량, 비품, 재고, 투자자산, 미수금, 각종 채권·채무 등 법인이 소유하거나 책임지는 모든 재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 목록은 주주총회의 승인과 법원 신고를 거쳐야 하며, 청산 절차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는 핵심 서류다.
2. 재산목록 작성 시기와 절차
2.1. 청산 절차 개요
- 주주총회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 주주총회에서 해산과 청산인 선임을 결의한다.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해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본점 기준)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한다.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 청산인은 취임 후 신속히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주주총회 승인
- 작성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법원 신고
- 주주총회 승인 후,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해산사유와 함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를 신고한다.
2.2. 절차 도표
| 단 계 | 주요 내용 | 비 고 |
| 1. 해산결의 | 주주총회 해산 및 청산인 선임 | 의사록 공증 필요 |
| 2. 등기 |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등기 | 2주 이내(본점 기준) |
| 3. 재산목록 작성 | 자산·부채 전수조사 및 정리 | 청산인 책임 |
| 4. 주주총회 승인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 | 의사록 공증 |
| 5. 법원 신고 | 해산사유·재산목록 신고 | 등기와 별개 절차 |
3. 재산목록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3.1. 자산 항목
- 현금: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통화 단위와 금액, 보관 위치까지 상세히 기재
- 예금: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 예금종류(정기·보통 등) 명확히 기재
- 부동산: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 등기번호, 취득가, 현재 시가, 등기부등본 첨부
- 차량: 차종, 등록번호, 연식, 취득가, 현재가치, 차량등록증 첨부
- 비품: 품목별 수량, 취득가, 현재가치, 구입일자 등 상세히
- 재고자산: 품목, 수량, 평가액, 재고실사표 첨부
- 투자자산: 주식·채권 등 투자내역, 종목, 수량, 평가액, 증권사 잔고증명 첨부
- 미수금/채권: 거래처명, 금액, 발생일,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증빙 첨부
3.2. 부채 항목
- 금융부채: 은행명, 계좌번호, 대출금액, 상환기한, 이자율, 대출약정서 첨부
- 미지급금: 거래처명, 금액, 발생일, 지급예정일, 관련 계약서 첨부
- 미지급세금: 세목, 금액, 납부기한, 세금계산서 첨부
- 기타채무: 보증, 임대보증금, 미지급급여 등 기타 모든 채무
3.3.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자산·부채를 빠짐없이 기재한다. 소액이라도 누락은 불가.
-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신뢰도와 법적 효력이 높아진다.
- 작성일 기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을 비고란에 명시한다.
- 공동소유, 명의신탁, 신탁재산 등은 별도로 비고란에 표시한다.
- 별지 사용: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가능하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목록 작성
4.1. 사례: (주)예시법인 재산목록
| 구 분 | 세부 내역 | 수량/금액 | 비 고 |
| 현금 | 금고 | 3,000,000원 | |
| 예금 | 신한은행 123-456-789 | 7,500,000원 | 통장 사본 첨부 |
| 부동산 | 서울시 강남구 OO로 100 | 80㎡, 2020-12345 | 등기부등본 첨부 |
| 차량 | 그랜저, 12가3456, 2019년식 | 12,000,000원 | 차량등록증 첨부 |
| 비품 | 노트북 5대 | 2,500,000원 | 구입영수증 첨부 |
| 재고자산 | 상품A 200개 | 4,000,000원 | 재고실사표 첨부 |
| 투자자산 | 삼성전자 주식 100주 | 7,000,000원 | 증권사 잔고증명 첨부 |
| 미수금 | ㈜OO상사 | 2,000,000원 | 거래명세서 첨부 |
| 부채 | ㈜XX은행 대출 | 10,000,000원 | 대출약정서 첨부 |
| 미지급금 | ㈜YY상사 | 1,500,000원 | 지급예정일 2025.06.30 |
| 미지급세금 | 부가세 | 800,000원 | 세금계산서 첨부 |
4.2. 표준 재산목록 양식
| 구 분 | 내 역 | 수량/금액 | 증빙자료 | 비 고 |
| 현금 | 금고 | 3,000,000원 | - | |
| 예금 | 신한은행 123-456-789 | 7,500,000원 | 통장 사본 | |
| 부동산 | 강남구 OO로 100, 사무실 | 80㎡, 2020-12345 | 등기부등본 | |
| 차량 | 그랜저, 12가3456, 2019년식 | 12,000,000원 | 차량등록증 | |
| 비품 | 노트북 | 5대, 2,500,000원 | 구입영수증 | |
| 재고자산 | 상품A | 200개, 4,000,000원 | 재고실사표 | |
| 투자자산 | 삼성전자 주식 | 100주, 7,000,000원 | 잔고증명 | |
| 미수금 | ㈜OO상사 | 2,000,000원 | 거래명세서 | |
| 부채 | ㈜XX은행 대출 | 10,000,000원 | 대출약정서 | |
| 미지급금 | ㈜YY상사 | 1,500,000원 | 지급예정일 | 2025.06.30 |
| 미지급세금 | 부가세 | 800,000원 | 세금계산서 |
5. 실무상 유의사항 및 팁
-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의사록은 공증받아 첨부한다.
- 법원 신고는 등기와 별개로 반드시 별도 진행해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작성 기준일은 해산결의일 또는 임의의 특정일로 정할 수 있다.
- 증빙자료 첨부가 매우 중요하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차량등록증, 재고실사표, 거래명세서 등 가능한 모든 증빙을 첨부한다.
- 누락, 허위, 과소평가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작성한다.
- 별지 사용: 항목이 많거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한다.
- 청산인의 책임: 재산목록 작성의 책임은 청산인에게 있으므로, 청산인은 직접 자산·부채를 조사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6. 결론
법인 청산 시 재산목록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객관적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 주주총회 승인과 법원 신고까지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면, 이후 청산 절차(채권자 공고,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도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다. 실무상 증빙자료 첨부와 꼼꼼한 조사, 주주총회 승인, 법원 신고를 반드시 챙기자.
참고:
- 실제 등기·법원 신고 서류에는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인감증명서, 정관, 결산보고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 실무상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