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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특허 출원 - 정보제출서 작성 방법
특허청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출원은 특허(상표) 되면 안 되는데…” 싶은 사례가 나온다. 이때 제3자가 심사관에게 근거 자료를 건네는 공식 통로가 바로 정보제출서다. 오늘은 정보제출서 작성법을 서식 찾기부터 전자 제출까지 한눈에 살펴본다.
정보제출서란?
- 제3자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에 대해 선행기술·선등록 상표 등 거절사유가 되는 자료를 심사관에게 전달할 때 쓰는 중간서식이다.
- ‘심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절차에서도 동일 서식을 이용한다.
제출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제출할 증거자료(PDF·링크·간행물 사본 등)
- 특허청 출원번호(또는 등록·심판번호)
- 본인 출원인코드(특허고객번호) – 없으면 즉시 온라인 발급 가능
- 전자서명용 공동인증서
- 제출 사유 요약 메모(400~600자면 충분)
서식 찾기·작성 흐름
| 단계 | 특허로(또는 통합서식작성기) 화면 | 주요 작업 |
| 1 | 통합 서식 작성기 실행 | 로그인 후 ‘서식검색’ 클릭 |
| 2 | 국내중간서식 → 공통 → 정보제출서 선택 | 빈 서식 열기 |
| 3 | 각 란 기재 | ‘제출구분’·‘출원번호’·‘제출이유’ 등 입력 |
| 4 | 첨부파일 탭 | PDF·ZIP 파일 추가 |
| 5 | 문서 제출 → 전자서명 | 인증서 선택 후 서명 |
| 6 | 오류검사·온라인 제출 | “출원인 정보 불일치” 경고는 무시 가능 |
통합서식작성기 경로: 서식검색창 → 국내중간서식 → 공통 → 정보제출서.
필드별 작성 요령
| 서식 항목 | 기재 내용 | 작성 팁 |
| 제출구분 | 특허·실용·디자인·상표 중 체크 | 하나만 선택 |
| 제출인 | 성명·출원인코드·사건과의 관계 | ‘제3자’ 또는 ‘정보제공자’ 식으로 명확히 |
| 대리인 | 특허사무소 명·코드 | 대리 제출 시에만 입력 |
| 사건의 표시 | 10-2025-1234567 등 출원번호 | 심판번호도 가능 |
| 제출할 자료명 | 예) “CN102345678A 번역문” | 자료마다 줄바꿈 |
| 제출이유 | 선행기술과 차이점, 거절사유 요약 | 부족하면 “별지와 같음” 후 별지 첨부 |
| 첨부서류 | 증거물 파일, 번역문, 별지 등 | 서류명+매수 기재 |
제출 절차 도식
증거 수집 → 정보제출서 작성 → 파일 첨부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 → 접수번호 확인
- 접수 즉시 ‘접수증’이 발급되며, 심사관은 사건에 자동 매핑해 검토한다.
실전 사례
사례 ① 상표 출원 방어
스타트업 A가 쓰는 앱 이름을 타사가 상표출원했다.
- A사는 구글플레이 출시일 캡처, 보도자료 PDF를 증거로 준비.
- 정보제출서 ‘제출구분: 상표출원’ 선택 후 출원번호 입력.
- ‘제출이유’에 “선사용 상표로 식별력 취득,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저촉” 기재.
- 온라인 제출하자 “출원인과 제3자 정보 불일치” 경고가 떴지만 무시하고 완료.
- 3주 뒤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서에서 해당 정보를 인용해 출원을 거절했다.
사례 ② 특허 선행기술 제시
B사는 경쟁사의 AI 알고리즘 특허출원에 대해 논문 2편을 찾아냈다.
- 논문 PDF와 DOI 링크 목록을 첨부해 ‘제출할 자료명’에 “IEEE Xplore, 2019.12.”라고 기재.
- ‘제출이유’란에 “청구항 1–3이 논문 Fig.2와 100% 동일, 신규성 흠결” 서술.
- 접수 후 1개월 내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해당 논문을 공식 선행기술로 채택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제출 기한이 있나?
- A. 심사 단계라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1차 OA 전에 넣어야 심사관이 적극 반영하는 편이다.
- Q. 증거가 외국어면?
- A. 한글 번역문(전문이 아니어도 요지 번역 가능)을 첨부서류에 포함한다.
- Q. 전자제출이 꼭 필요한가?
- A. 오프라인 제출도 가능하나, 접수 처리 속도와 편의성을 고려하면 전자제출이 일반적이다.
마무리
정보제출서는 제3자가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빠른 수단이다. 위 작성 요령과 사례, 표를 참고해 내 권리를 지키거나 부당한 권리화를 사전에 막아보자. 필요 서류만 모아두면 30분이면 제출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