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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분배명세서의 정의와 작성 방법 총정리
잔여재산분배명세서란?
청산 중인 법인이 주주나 사원에게 남은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그 내역과 근거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한 서식이다.
법인세법 제79조는 잔여재산가액(자산 ‒ 부채)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잉여금을 뺀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59호 서식 부표 1)”를 제출하도록 한다.
잔여재산분배명세서는 이 서식의 ①번 란(잔여재산분배금액)과 ⑤번 란(기분배금액)을 중심으로 작성되므로 통상 ‘잔여재산분배명세서’라 불린다.
법인의 청산 절차와 청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작성·제출하나?
‒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을 일부라도 분배하는 시점
‒ 최종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
‒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예정액 기준)
이 세 경우 모두 법인세 신고 기한(분배 또는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서식 구조 한눈에 보기
| 란 번호 | 항목 | 작성 핵심 | 주의점 |
| ① | 잔여재산분배금액 | 이번에 실제로 주주에게 나눠준 금액(+전에 나눠준 금액 합산) | 현물은 분배일 시가로 평가 |
| ⑤ | 기분배금액 | 이미 신고‧납부한 잔여재산분배금액 합계 | 중복계상 금지 |
| ② | 납입자본금 | 주주가 납입한 자본(액면+주식발행초과금 제외) | 감자·주식소각 확인 |
| ③ | 잉여금 | 세무상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 이월결손금과 상계 후 금액 |
| ④ | 자기자본총액 | ②+③ | |
| ⑥ | 청산소득금액 | ①－④+⑤ | 음(-)이면 0 처리 |
잔여재산가액 확정 단계에서는 ⑦~⑯ 란을 추가로 작성한다. ⑦란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 – 부채총액”인데, 환가·추심이 끝난 자산은 실제 환가일 금액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자산은 확정일 현재 시가를 반영한다.
작성 흐름 예시
사례: A법인(자본금 10억, 잉여금 5억)은 해산등기 후
토지를 30억에 처분해 전액을 현금으로 주주에게 분배했다.
- 자본·잉여금 합계(④) = 10억 원 + 5억 원 = 15억 원
- 잔여재산분배금액(①) = 30억 원
- 기분배금액(⑤) = 0
- 청산소득금액(⑥) = 30억 원 − 15억 원 + 0 = 15억 원 → 과세표준
| 구 분 | 금 액 |
| 잔여재산분배금액(①) | 30억 원 |
| 납입자본금(②) | 10억 원 |
| 잉여금(③) | 5억 원 |
| 자기자본총액(④) | 15억 원 |
| 기분배금액(⑤) | 0 |
| 청산소득금액(⑥) | 15억 원 |
A법인은 15억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납부하고, 주주들은 30억 중 자기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제배당 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분배일 시가 반영을 잊고 해산등기일 장부가로 기재한다.
- 자기 주식 가액을 자산총액에 넣거나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자기 주식은 잔여재산가액 산정 대상이 아니다.
- 중간분배 때 납부한 법인세를 ⑤란에 포함하지 않아 중복 과세되는 사례가 잦다.
체크리스트
- [ ] 분배한 자산이 현물인지 현금인지 구분하고 시가 평가했는가?
- [ ] 납입자본금 계산 시 세무상 가산·감산 항목(주식발행초과금 등)을 반영했는가?
- [ ]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신고를 완료했는가?
- [ ] 주주별 의제배당 자료를 준비해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가?
마무리
잔여재산분배명세서는 청산소득세와 주주 의제배당세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서식이다. 해산등기일 장부 수치만으로 작성하면 과소·과다 과세가 쉽게 발생하니, 분배·환가 시점을 정확히 기록하고, 서식별 작성순서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면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