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완전 정복] 2025년 기준 국내·글로벌 최저한세 흐름과 실무 체크포인트[최저한세 완전 정복] 2025년 개정세법으로 달라진 국내·글로벌 최저한세 흐름과 실무 체크포인트새해 세법 개정으로 ‘최저한세(MAT, Minimum Tax)’가 다시 한 번 화두다. 이번 글에서는우리나라 국내 최저한세와 2) **OECD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를 한눈에 비교하고,2025년 개정 핵심 포인트와 4) 실무 적용 사례를 표·예시로 정리한다.1. 최저한세란?국내 최저한세: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도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다. 세액공제 후 계산세액이 일정 비율보다 낮으면, 그 비율(최저한세율)까지는 추가 납부한다. 중소기업 7%,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대·중견기업 17% 등 규모..

온라인 특허 출원 - 정보제출서 작성 방법특허청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출원은 특허(상표) 되면 안 되는데…” 싶은 사례가 나온다. 이때 제3자가 심사관에게 근거 자료를 건네는 공식 통로가 바로 정보제출서다. 오늘은 정보제출서 작성법을 서식 찾기부터 전자 제출까지 한눈에 살펴본다.정보제출서란?제3자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에 대해 선행기술·선등록 상표 등 거절사유가 되는 자료를 심사관에게 전달할 때 쓰는 중간서식이다.‘심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절차에서도 동일 서식을 이용한다.제출 전 준비 체크리스트제출할 증거자료(PDF·링크·간행물 사본 등)특허청 출원번호(또는 등록·심판번호)본인 출원인코드(특허고객번호) – 없으면 즉시 온라인 발급 가능전자서명용 공동인증서제출 ..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문서 제출로 가능한 전자등기의 종류와 절차 총정리전자문서 제출로 가능한 등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전자등기(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와 전자표준양식등기(e-Form)는 모두 “전자문서”만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덕분에 현장 방문이나 종이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아래 표에 핵심 항목을 정리했다.구분전자문서만으로 접수 가능한 주요 등기 근거·특징 법인등기- 설립-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상호‧목적‧본점 이전- 자본금 증감- 해산·청산대부분의 법인변경등기가 전자신청 대상이며 대표·주주가 USB 전자증명서나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면 된다부동산등기- 소유권 보존·이전·말소- 근저당권 설정·변경·말소- 지상권·전세권 설정·변경·말소권리관계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