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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언제 생략할 수 있을까?
입찰 전에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의 ‘규격’을 미리 공개하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사양 설정을 막고 공정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사전규격 공개라 한다. 하지만 긴급 조달이나 소액 구매까지 모두 의무화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 국가계약·지방계약 모두 몇 가지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략 가능 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긴급·비밀 수요 | 수의계약 대상 | 추정가격 기준 | 동일 연도 재공개 | 근거 규정 |
| 국가계약(국가계약법) | 가능 | 가능 | 1 억원 미만 | 연도 중 1회 이상 공개 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7 |
| 지방계약(지방계약법) | 가능 | 가능 | 5천만 원 미만 | 연도 중 1회 이상 공개 시 | 지방계약법 §9의2, 시행령 §32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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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입찰서 생략이 가능한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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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상세 해설 & 사례
1. 긴급·비밀 수요
전염병 확산으로 마스크·진단키트를 즉시 구매하거나, 군사·보안 장비처럼 사양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경우에는 규격 공개 없이 바로 입찰을 진행한다.
2. 수의계약 대상 물품·용역
법령에서 금액·성격 때문에 수의계약을 허용한 건은 애초에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사전규격 공개 의무가 없다. 예) 2천만 원 이하 연구용 시약 직접 구매.
3. 소액 계약
· 중앙부처: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 지자체: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
예) 8천만 원 전산 장비, 4천만 원 주민센터 가구.
4. 동일 연도 재공개 면제
같은 물품·용역을 연도 중 두 번째로 발주할 땐 다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예) 상반기 규격 공개 후 하반기 동일 모델 추가 구매.
5. 경미한 규격 보완
사전규격 공개 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소폭 수정은 재공개 없이 바로 공고할 수 있다. 예) ‘A과목 시험문제 출제’ → ‘A과목 30문항 출제’.
실무 체크리스트(표)
| 단계 | 판단 항목 | 질문 | 조건 충족 시 | 다음 단계 |
| 1 | 긴급·비밀 수요 | 전염병·재난·보안 등 즉시 조달 필요 여부 | YES → 사전규격 공개 생략 | 절차 종료 |
| 2 | 수의계약 대상 | 법령상 수의계약 허용 물품·용역인지 | YES → 생략 | 절차 종료 |
| 3 | 소액 계약 한도 | 국가 1억 원‧지자체 5천만 원 미만인지 | YES → 생략 | 절차 종료 |
| 4 | 동일 연도 재공개 | 올해 이미 같은 규격을 공개했는지 | YES → 생략 | 절차 종료 |
| 5 | 규격 경미 수정 | 기존 공개 범위 내 경미 변경인지 | YES → 생략 | 절차 종료 |
| 6 | 위 항목 모두 ‘NO’ | 사전규격 5일 이상 공개 후 입찰(긴급 3일) | 절차 종료 |
마무리
긴급·비밀, 수의계약, 소액, 동일 연도 재공개, 경미 수정 다섯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사전규격 공개 생략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규격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절차를 합법적으로 건너뛸 수 있으니, 입찰 일정 관리에 적극 활용해보자.